아버지 상속포기 판결받고나서 병원비 민사소송 당했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제가 유일한 보호자인 상태고 병원입원할때도 제가다 처리하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상속포기와 병원비 채무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아버님의 병원비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하셨지만,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확정되셨다면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

1. 상속포기의 효력과 소송 대응

• 상속포기 항변: 소장을 받으시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항변)하셔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병원)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사항 - 연대보증: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병원 입원 시 병원비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개인적인 채무 부담 약정 등의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이는 상속 채무와 별개로 질문자님 개인의 채무가 됩니다.

• 소장에서 병원이 어떤 근거로 청구하고 있는지(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인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인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소장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서명 여부 및 연대보증의 유효성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소장을 통해 병원의 주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

2. 소장 송달과 주소 보정 명령

• 소장 미수령의 위험성: 소장을 일부러 계속해서 안 받으시면 법원은 원고(병원)에게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소를 찾아보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 공시송달의 가능성: 만약 원고가 주소 보정을 했음에도 송달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자님이 소장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병원 측의 승소 판결(의제자백)**을 내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온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현재 거주지 주소로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에 설명드린 대로 상속포기를 근거로 적절한 시기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취해야 할 조치

1. 1) 현재 주소로 송달받기: 법원에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살고 계신 곳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고 측이 주소 보정을 통해 새 주소로 송달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2. 2) 소장 내용 확인: 소장을 받으면 **청구 원인(병원이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을 면밀히 확인하여, 상속채무 청구인지 연대보증 등 개인 채무 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3)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확정된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소송 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