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날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근데 오늘 상담한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사님이 와서 본인이 경찰조사에 동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저는 상담한 변호사님이 하는줄 알았거든여그리고 상담한 변호사랑 새로운 변호사님의 입장이 다르세요 상담한 변호사님은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아는데 새로운 변호사님은 모르세요그래서 믿음이 안 가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법무법인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사건에 대해 회의도 하고 일도 했데요.환불이 진짜 안되나요? 계약서는 썼는데 일부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 안 해놓은거 같아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선임 계약 후, 본인이 상담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변호사의 이해 부족으로 신뢰가 어려워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 측에서 거부당한 상황이십니다. 또한 계약서에 관련 환불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 변호사 선임계약 환불의 법적 근거
① 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청구될 수 있으며, 남은 업무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 보수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서에 구체적 환불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 규정(민법 제689조, 제690조 등)에 따라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변경 및 신뢰상실에 따른 환불 요구 방법
①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달라졌으며, 업무 이해도 차이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③ 이때 이미 진행된 회의나 사건 준비 등 실제 수행된 업무 내역과 그에 따른 보수 산정 근거를 상세히 요구해야 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
① 변호사 선임계약서 원본 및 보수 지급내역
②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의 상담 내역(이메일, 문자, 녹취 등)
③ 담당 변호사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④ 환불 요청 및 법무법인 답변 관련 자료
⑤ 이미 진행된 업무 내역 명세서
| 서류명 | 구체적 용도 |
| 변호사 선임계약서 | 계약 해지 근거 및 환불 조항 확인 |
| 변호사 변경 안내 자료 | 변호사 교체 사실 입증 |
| 내용증명 발송내역 | 공식 환불 요구 및 해지 의사 증명 |
| 업무진행 내역 명세서 | 환불 산정 근거 자료 |
▪️ 핵심 포인트
변호사 선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변경 및 신뢰상실 사유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 공식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 느끼실 답답함과 불신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꼼꼼히 절차를 진행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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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